무등경기장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64년에 제46회 전국체육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경기장 시설 확충 차원에서 건립됐다. 이후 광주가 간직한 아픔과 고통을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광주 시민들을 희망으로 안내하는 ‘비상구’ 역할을 해왔다.
무등경기장은 무등산에 이어 시민들의 포근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의 진행과정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의 애정도 남달라 점차 낡아가는 무등경기장을 신·증축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광주시로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답답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
즉, 무등경기장 건물은 시 소유였으나, 그 부지가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부지 내 건물의 신·증축은 오로지 토지소유자인 국가만 할 수 있다는 법적 한계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해결책을 찾아 나섰던 시는 마침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시 소유의 토지이지만, 국가기관이 사용하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와 무등경기장 부지를 맞교환 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 5·18 민주묘지’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가 광주시 소유이면서도 재산용도가 ‘국립묘지’와 ‘정부청사 부지’로 한정돼 있어 건축물과 토지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것에 착안, 지난해 7월 정부에 맞교환 제안을 했다. 우리 시는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배경 설명을 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중앙부처로부터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국가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맞교환한 국가기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국립 5·18국립민주묘지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이다. 건축물과 부지를 국가에 돌려주고 시민의 염원인 무등경기장을 실로 반세기 만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광주시로 돌아왔다.
광주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무등경기장은 소유권 이전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부가적 성과를 광주에 안겨줬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274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이 무상사용에서 유상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이후 매년 6억 원 이상을 무등경기장 사용료로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광주시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사례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선진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될만하다. 광주시에서는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려는 노력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 240여 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제 무등경기장을 광주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켜야 할 책무를 우리 모두가 지고 있다. 시민의 뜻을 모아 21C 광주의 미래와 비전을 담은 청사진이 빠른 시일 내에 펼쳐질 수 있기를 145만 광주 시민과 함께 기원해 본다.
문 인(52회)〈광주시 자치행정국장〉
< 광주일보 2009. 4.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