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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J 넘어, DJ 너머 - 최재천(57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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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넘어, DJ 너머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다. 세상을 뜨기 1년 전인 1919년 베버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치의 결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보름 남짓 넘긴 9월 첫 머리,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은 시대와 역사와 정치의 소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보편적 복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확인받았다.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반사 이익 혹은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너도 나도 경선에 출마할 채비를 차렸다. 당 밖에선 연대와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시동을 걸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출마설이 언론에 거론됐다. 급기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이 시장 출마를 고민한다는 뉴스가 언론의 머릿기사로 떠올랐다. 정국은 지금 혼전 중이다. 새로운 질서의 태동일까, 아니면 반복되어온 그저 그런 실험 중의 하나일까? 혼전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 늘 얘기해왔듯 '호남' 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의 한계가 정치 혼란 혹은 정치 실험을 부추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기존 정치와 정당, 리더들에 대한 반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의 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거의 모든 정치 사안들을 이데올로기 대립의 소재로 삼고 있을 뿐, 공공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협소한 이익의 정치, 기득권의 정치, 적대와 증오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특히 민주당은 위축되고 협소화되며 더 이상 경쟁조차 하지 않는 호남 지역기반에 안주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1야당으로서, 차기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과 리더십 구축에 명백히 실패하고 있다. 반사 이익을 권리와 요구로 승화시키지 못한다. 리더십 부재는 정당 밖 운동에의 종속을 의미한다. 여의도 정치는 본래 야당 몫임에도 그 또한 민주당의 것이 되지 못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을 지지해왔고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의 공식 지지조차 획득해내지 못하는 참으로 무기력한 신세가 오늘날의 민주당이다. 그리고 그 축소판이 바로 광주ㆍ전남ㆍ전북에 기반을 둔 호남 민주당이다. 문제는 호남 시민들 앞에 놓인 대안이 다분히 퇴행적이라는데 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희망의 건설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과거형 '정치예비군'들의 귀환 현상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상기해보자. 과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호남, 새로운 리더십에 적절한 인물들일까? 입신양명이란 전근대적 가치에 충실할 뿐 그들에게서 DJ 이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둘째는 현재까지 호남 시민의 대표성을 누려온 민주당, 특히 중앙당의 리더십 부재가 만들어내는 자명한 위험성이다. 과연 지도부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호남 시민의 극단적 실망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인물과 세력 교체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제도로 보장해낼 수 있을까? 당 대표 선거와 대선 후보를 둘러싼 즉흥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정치신인들을 과감하게 충원했고 때로는 재창당도 마다하지 않았던 DJ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과연 DJ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 민주당 특히 호남 민주당은 DJ를 넘어서지도, DJ 너머를 추구하지도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호남 민주당, 호남 정치인, 호남 리더십의 실패가 몰고 올 위험성이다. 정치인이야 선거에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그들의 실패는 대표성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 위험은 온전히 '대표되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호남 정치가 위험하다. 최재천(57회)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 전남일보 2011. 09.05.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