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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 ‘성평등-내집마련-근로시간 단축’이 저출생 해결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수백 개의 ‘총선공약(公約)’ 가운데 하나일뿐이고 보다 구체성을 담아 법으로 제·개정해야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성차별-주거문제-근로조건이다. 이 세 가지를 풀어야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이 더 걱정하는 한국의 출생률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외국에서도 특별한 관심거리다. 미국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달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0.7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출생률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급격한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몰고 온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가혹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들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공포를 한국에 비유한 것은 충격적이면서 한편으론 불쾌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들었다. 금융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출생률은 수도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았고, 관청이 밀집한 세종시가 1.28명으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특혜란 특혜는 모두 받고있는 서울이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인 것이다. 지난해 8월 영국의 BBC방송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출산파업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성별 임금 격차, ‘육아독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가운데서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처럼 성평등을 가져온다면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래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10명 중 3명이 ‘결혼자금 부족’을 꼽아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표본 5만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9.3년을 모아야 하고, 서울에 집을 사려면 15.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월급쟁이가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면서 수도권에서 주택구입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한국의 낮은 출생률의 이유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70년 동안 출생률 6.3명에서 0.78명으로 추락
우리도 한때는 ‘인구폭발’을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다.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1950년대 출생률이 최고 6.3명에 이르자 1961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출생률은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 1.5명, 2010년 1.2명, 2020년 0.84명, 2023년 0.78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하위가 됐다. 남녀가 만나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이를 훨씬 밑돌게 됐다.
인구가 줄어들자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육아지원비, 교육비 지급을 내세워 출산을 독려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와 일부 시군이 18세까지 총 1억 원(국비 포함)을 지원하겠다고 해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생 대책비로 198조 7,000억 원을 썼으나 실패했다.(민주당은 연관예산까지 380조원 주장) 예산정책처는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출산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는 뜻이다. 하여 형식적 나열식 대책보다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 없인 출생률 제고 불가능
첫째, 성차별 해소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불평등국가’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여성 고용률은 51.2%(남성 70.0%), 비정규직 비율은 47.4%(남성 31.0%)였다. 근로가능 여성 중 육아, 결혼, 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전체 여성의 17.4％를 차지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804원으로 남성 2만2,637원의 69.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2021년 통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보다 낮았다. OECD 평균 임금격차는 12.0%이다. 한국 젊은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은 2019년 기준 OECD 1위(76%)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모두 껴안고 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를 ‘나쁜 거래(Bad deal)’라고 했다.
반면 프랑스는 출산과 육아를 국가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빨리 형성돼 성공을 거두었다. 부부간 공평한 가사와 육아 분담이 이루어져 일-가정 양립이 자리잡았다. 자녀가 3명이 되면 셋째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무상일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세금 감면과 공공요금, 기차요금 등이 할인된다. 또 가사도우미 지출비를 보조하고, 7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의 50%를 환급해준다. 비혼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하여 우리나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부부가 분담하는 형태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경력단절은 본인의 희망을 제외하고 금지시켜야 한다. 국가나 기업은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야간에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여성 보호와 다양한 형태의 모유 거래 활성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
주거대책 없인 ‘결혼’ 필연적으로 감소
둘째, 주거문제의 해결이다. 많은 미래세대들이 ‘결혼자금 부족’(30%)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돈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값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결혼하려면 거주공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구입은 언감생심이고, 보증금+월세를 내고 입주하기조차 벅찬 형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집값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집값은 일부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의 ‘탐욕’에서 비롯됐다. 그 탐욕이 결혼→출산→육아→국가발전에 기여로 이어져야 할 미래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탐욕을 막지 못해 정권이 바뀌기도 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사회적으로 공감할 ‘응징’이 필요하다. 또 극단적으로는 주택을 ‘거저 주는’ 대책까지라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의 ‘1억 대출 후 원리금 차등 감면’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헝가리식 대출안’에서 액수를 더 높여 자식을 낳을수록 차등 감면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인구소멸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노동·국방인력 감소에 고령화 부담 등으로 ‘경제발전’도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주 4일제 근무 도입’‘지역균형발전’ 적극 검토를
셋째, 근로여건의 개선이다. 정부가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6+6 육아휴직제’는 그동안의 정책 가운데서는 가장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본다. 핵심 내용은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는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
다른 개선책의 하나로 주 4일제 근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국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해 본 결과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다.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서 적합한 재택근무나 주 4일제 근무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도권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기대난(難)이다. 전기생산이 용이하고, 수자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지방이야말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이다. 세종시가 높은 출생률을 기록한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TSMC가 일본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구마모토에 최신형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쾌적한 환경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책결정 참여자 전면 교체해야
넷째, 정책결정 참여자의 교체이다.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40대 이후의 중앙정부 관리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짜깁기해 놓은 ‘무지개 빛 환상들’이다. 그동안 경제발전에는 성공했다곤 하지만 대신 수도권 억제, 지방 활성화 등에는 실패했다. 인구소멸의 시대에 직면한 지금은 미래세대와 여성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수십 년동안 학계와 언론은 ‘지역불균형’이 초래할 위험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리들은 그럴듯한 단어의 나열로 대책을 세우는 척만 하는 바람에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그들만이 독점적으로 빨아먹을 수 있는 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대통령이 아무리 중앙정부 관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도 허탕이었다.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을 피부로 겪고 있는 지방의 관리들에게 인구문제와 지방살리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김 성(시사평론가)
< 2024.01.25 데일리스포츠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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